1월 주택 거래량 34% 급증세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 과열 조짐이 보이자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 투기 행위가 감지되는 기획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 조사를 벌인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부동산 부당 거래 등에 대비해 유형별 기획 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정기 조사는 아니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 탈세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획 부동산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시작한 지방청도 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7만 9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4.1%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주택 시장이 호황이었던 2007년 1월(7만 8798건)보다도 많다.

국세청은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양도세 탈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관할 지역의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조기 적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원 올랐는데 실제 신고는 1000만원만 하는 등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을 대규모로 싸게 산 뒤에 쪼개서 비싸게 파는 기획 부동산은 긴급 조사 대상이다. 정부의 개발 계획이 확정돼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다는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양도세를 탈세하는 수법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매달 각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양도세 정확성 검증도 강화한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 등을 활용해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고 기획 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분양권 양도신고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활용해 신고 가격을 따져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간신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인데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를 나오면 반짝 살아난 주택 시장이 다시 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지만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