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매년 수억~20억 지원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귀농·귀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정착금 등의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면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재정난 속에 자발적인 귀농·귀촌 가구에 매년 수억~20억원(지방비)의 막대한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민 간 위화감까지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4~2013년) 전국의 귀농·귀촌 가구는 모두 8만 7479가구다. 2004년에는 1302가구에 불과했지만 2011년 1만 1148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 2013년 3만 2424가구 등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10년 새 25배 늘었다. 가구당 평균 인구는 1.7명 정도로 알려졌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무려 500배 가까이 폭증(2004년 19가구에서 2013년 9430가구)했다. 전남 67.7배(37가구에서 2506가구), 충북 34.5배(141가구에서 4918가구), 전북 18배(166가구에서 2993가구), 경북 10.5배(334가구에서 3496가구)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도시의 일자리 부족과 실직 불안,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등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시·군의 경우 귀농 가구당 정착금을 최대 480만원까지 준다. 또 농가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해 수리하면 300만원을 주고 이사비도 100만원까지 대준다. 논과 밭 등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제비와 자녀 학자금도 100만~200만원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이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에 이른다. 연간 시·군별 지원대상 가구는 30~120 가구 정도다. 시·군들은 매년 수억원에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다른 지역 실정도 비슷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해 선심성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천시는 올해부터 귀농 가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줄였다. 지난해까지 가구당 12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00만원으로 60% 이상 삭감했다. 기존 주민들의 반발 등이 이유였다.

주민들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귀농 가구에 예산을 마구 퍼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커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정착금 지원과 관련해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지역 실정에 어두운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정착금 등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