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씩 정원관리 자율화, IT·지역경제 인원 보충, 근속승진 제한 완화, 성과 우수자 우대

직업에 만족한다는 지방직 공무원이 절반에 그쳤다. ‘보통’ 46%, ‘불만족’ 4%다. 만족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50%인 셈이다.

25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다. 만족요인으로는 직업 안정성(70%)과 사명감(14%)을, 불만족요인으론 경제적 보상(51%)과 승진·성과 관리(29%)를 손꼽았다. 사기진작이 ‘발등의 불’이라는 뜻이다.

●지방직 사기진작 ‘발등의 불’

행정자치부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기초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총정원관리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를 적용한다. 재정여건을 상·중·하로 나눠 3~1%씩 정원관리를 자율화한다.

경기 구리시를 예로 들면 올해 661명에 기준인건비 515억 3500여만원 범위 안에서 인력 1%를 더 뽑을 수 있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로 실·국·본부 설치기준을 바꿨다. 서울시 16개, 광역시의 경우 인구 350만~400만명 미만인 곳 14개, 300만~350만명 미만 13개, 250만~300만명 미만 12개, 200만~250만명 미만 11개, 200만명 미만 10개 이내로 묶었다. 세종시는 6개 이내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 지역에도 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만~15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렸다. 기능진단을 거쳐 축소가능 분야 인력을 줄이고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보강한다. 예컨대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농축산, 산림 등 1차산업 분야를 축소해 안전관리, 정보기술(IT), 지역경제 등 분야의 인원을 보충한다. 책임 읍·면·동 제도는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소통·협력으로 해결해 주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기진작책도 내놨다. 현재 6급에서 5급 근속승진의 경우 대상자의 20%, 연 1회인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성과 우수자 우대 방안을 찾는다. 소수직렬과 다른 직렬 사이에 상존하는 형평차별 정도를 측정해 바로잡는다. 시간외근무 총량관리제를 적용하고 간부직 연가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권역별 간담회… 새달 최종안 매듭

행자부는 25일 구리시 아트홀에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지역 시·군의 조직·인사 담당, 소수직렬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차례로 자리를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최종방안을 매듭짓는다. 자유토론을 벌인 간담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곽홍길 양주시 경제복지국장은 “승진심사 방식이 근무성적평정, 시험으로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노세원 구리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하위직 채용 때 중복합격을 고려해 예비로 더 뽑아도 서울,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로 뺏기고 만다”며 “권역별 시험일을 맞추든지, 추가합격자를 늘리든지 자율권을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무보직 5급 신설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