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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세월호 ‘관피아’ 논란에… 국방·해수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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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부 42개 부처 업무 평가

‘국방부는 지난 한 해 징집 사병의 총기 사고와 고위 장교의 성추문, 방산 비리 등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이든, 규제 개혁이든 낡은 관행을 깨는 일에 소홀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2개 장·차관급 부처를 종합평가한 결과 4곳이 장관급 부처 가운데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다.




국조실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올랐고, 이들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2014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3개 부문에 비중을 두고 실시됐다. 아울러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가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기재부는 총투자 증가율이 4.4%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등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으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국조실은 평가했다. 산업부는 중국,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시키며 우리나라 FTA 시장 규모를 세계 3위로 끌어올렸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12년 32.1%에서 지난해 34.0%로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체계를 개편했으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고 국조실은 평가했다. 국토부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 규제, 자동차 튜닝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선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안전 체감도를 2013년 72.2%에서 지난해 73.8%로 끌어올렸고,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1조 1246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136억원 초과 달성했다. 경찰청은 성폭력 재범률을 2013년 6.4%에서 지난해 5.4%로,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3년 11.8%에서 지난해 11.1%로 낮추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 656명을 참여시키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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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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