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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 음탐기도 성능 미달… 1300억대 방산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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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납품받아”

군 당국이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에 이어 소해함(기뢰제거함·700t급) 3척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실 장비 납품 때문에 전력화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납품받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방산 비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성능 미달로 전력화가 지연되고있는3500t급 수상함 구조함(ATS-II) 통영함.



방사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 결과 소해함에 탑재될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선체고정음탐기(HMS)는 통영함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계약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청은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소해함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뢰 제거에 필수적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 복합식)도 지난해 2월 장비 납품 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했지만 담당자인 대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한달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했고 계약 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계약 금액은 647억원, 소해장비 2종의 계약 금액은 714억원으로 모두 1361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점검 결과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했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이지만 성능이 보장되는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전력화가 1~3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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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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