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 대담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금과 복지 문제가 동시에 수술대에 올랐다. 증세를 해서라도 현재의 ‘저(低)부담·저복지’를 ‘중(中)부담·중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해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우리나라가 저(低)복지 국가인 것은 맞다”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복지 수준과 맞추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대신 잘못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제도 등을 하루빨리 손보고, ‘1인 1연금’ 시대를 열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과의 인터뷰는 22일 서울신문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증세 vs 복지 논란이 뜨겁다.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다. 우리나라는 저복지 국가다. OECD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보장 역사가 짧다. 우리와 OECD를 비교하는 것은 서른 살 먹은 성인과 열 살 먹은 아이의 키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비록 열 살이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10년 후면 서른 살 먹은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는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면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후세대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공적연금을 강화하려고 급여를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신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자기 연금을 갖게 할 것이다. ‘1인 1연금’ 시대로 가는 게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는 생활 보장이 안 된다. 욕심 같아서는 전업주부의 보험료에 세금 혜택도 주고 싶다.

→재정비할 수 있는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부 요양병원은 수익을 위해 노숙자를 데려와 환자를 늘린다. 허술한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고 있다. 양육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루 12시간씩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무상보육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 일률적 제도가 됐는데, 이를 효율화하면서도 맞춤형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의료시장의 중동 진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의료시장의 중동 진출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예전에는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지어주는 식으로 교류했는데, 이는 무역 규모만 클 뿐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1년에 2000억원을 받고 있지만,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장기간 하면 수조원이다. 결코 작다고 얘기할 수 없다. 또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효과가 상당하다.

→왜 중동을 택했는지.

-중동은 경제력에 비해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많이 약해 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은데 의사가 없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고, 인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도 높다. 사실 중동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중동인의 상술은 우리가 못 따라간다. 중동인이 스스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 움직였다고 본다.

→의료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자는 분들은 민간 병원이 90% 이상이니 공공병원을 더 세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미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간병원에 정부가 돈을 들여 공공 기능을 더 강화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는 지적은 맞다. 아직 60% 수준이어서 서서히 올려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대신해 약을 사 가는 대리 처방도 허용하는데, 적어도 의사가 화상으로 집에 누워있는 부인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어떠세요’라고 물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의료계가 걱정하는 게 안전성이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만성질환과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 진료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감한 의료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원격 진료는 동네 의원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동네 의원이 환자를 수시로 보고, 필요하면 서울의 큰 병원과 원격 협진을 하면 된다. 1차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의료계가 협조하지 않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하려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자율이 계속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계를 했다.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상승률만 높을 순 없다. 즉 감사원의 추계는 임금상승률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로만 계산한 것이다. 나도 추계를 해봤는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고작 1~2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공사로 만드는 것과 운영본부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연금기금 운용에 더 효율적인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짜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약하고 대표성이 강하다. 이래서는 연금기금 500조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기금이고 곧 2대 기금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기금을 공단 내의 기금운영본부가 잘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의 성패는 이 500조원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수익률을 1%만 올려도 보험료를 2~3% 낮출 수 있다. 내가 맡긴 500조원이 잘 운영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국민연금 제도에도 신뢰가 생긴다. 불안하면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 운영체계를 갖추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수익을 잘 내려면 재무전문가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금을 보호하며 수익을 내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간섭받은 적이 많다. 몇몇 사람의 판단에 기금을 맡기기에는 기금 규모가 너무 크다.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담배 경고그림 도입 방안은 재추진 가능한가.

-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2005년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것이다.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5년 내에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지키고 있다. FCTC 의장국을 한 나라로서 창피한 일이다.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지만, 끝까지 국회를 설득해 4월 임시국회 때 경고그림 도입을 재추진하겠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내 이뤄질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편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개편을 늦출 생각은 없고, 가급적 연내에 할 것이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건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인심 쓰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폐쇄회로(CC)TV 설치 외 어린이집 학대를 막을 대안은.

-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부모가 복도에서 수업을 지켜보고 배식을 도와주고 종종 일일교사를 하면 의심의 소지가 없어진다. 현재 여러 방면의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근본적 대안이 아닐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도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이 문제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교육의 질을 높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 국공립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도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 정도를 준비 중이다.

정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