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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협의도 안 해… 시의 갑질행정” 市 “철거명령 계속 땐 법적 대응”

지난 2년여간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거듭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을 두고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본청 지하에 운영중인 시민청(시민들의 문화, 여가 공간)과 같은 형태의 공간을 강남구 대치동 SETEC(서울무역전시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29일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관광·MICE 산업 등 영동대로 세계화 개발의 거점인 SETEC 부지에 시민청을 세운다고 시가 기습 발표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토대로 영동대로변 청담 케이스타로드, 한전부지의 케이팝 테마거리, SETEC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벨트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시의 계획을 ‘갑질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SETEC 부지는 전람회장 용도여서 시민청이 들어설 수 없다”면서 “오는 6월 30일 사용기한이 끝나는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와 협의도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목적이 있는 가설 건축물은 연장하는 게 관례인데 구가 철거 공문을 보냈다”면서 “계속 철거를 명령하면 집행정지처분을 법원에 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통상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또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한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KTX 등 5개 종류의 철도를 환승하게 될 수서역 역사 확장 계획을 감안할 때 주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구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면서 시에 매년 1300여억원을 주는 반면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2011년 82.8%에서 올해 59.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시가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일괄적으로 걷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강남구가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적게 받는다.

다른 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지방세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양측의 대립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구룡마을 개발 문제 역시 구의 주장대로 수용 방식에 양측이 합의했지만 관련업무를 처리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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