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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강화 첫날 몸사리는 부처

“일률적으로 뭉뚱그려 발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물론 일부 공직자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긴 하지만….”


31일 행정자치부 한 간부는 씁쓸한 얼굴로 말꼬리를 흐렸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부처 직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발효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공직에 민간채용을 늘려 인사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와 어긋나 혼동을 빚고 있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을 제한하면 퇴직 공무원 수가 종전보다 줄어들 게 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를 외부 민간영역에서 많이 충원하는 정책을 펴 모순을 빚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2011년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김모(52) 국장은 “소신대로 다른 직업에 나서기 어려워져 가뜩이나 지적을 받는 복지부동 분위기를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는 얘기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47명이 무더기로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데서 보듯 앞으로 공무원 퇴직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직사회의 오랜 순혈주의가 더 짙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보·감사업무 등 전문직군만 민간인으로 충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선 씁쓸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먹고살 길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공직생활 내내 야근, 주말 근무 등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사기업보다 낮은 연봉에 시달렸다”며 “그래도 선배들이 퇴직한 뒤에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젊은 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은 50대 중반만 넘어도 나가라고 난리인데 관피아법으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정년을 보장해 주든지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연금은 60세를 넘어야 나오는데 그때까지 굶으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산하 공기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피아법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부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의 은퇴 연령 전후의 공무원들도 착잡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적인 이해관계를 활용해 폐단을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를 규제해야지 ‘사람’을 규제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래 버티자는 게 유행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간에서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다가 본업으로 되돌아가는 데도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해도 돌아갈 자리가 보전되지 않으면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지방공무원(4급)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지만 퇴직 당일 발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공단이 포함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시는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방침인데 만일 기존 직책과 새 직위가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취업은 무산된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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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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