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내세워 조직키우기 나선 행자부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조직 신설·업무분리 나서

도종환 “5년간 100억 펀드 조성”

출판산업 콘텐츠 생산 지원

“안전기능 행자부 흡수 땐 시너지효과”

류희인 안전차관 기자간담회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입력 : 2015-04-03 14:00 | 수정 : 2015-04-03 14: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익도모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전업(專業)으로 파악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조사 서비스업이 머지않아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많은 국민들은 복잡·다양한 생활과 소송구조의 변화에 부응한 결단임에 주목하고 조속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의 역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에 민간조사(사립탐정)제도의 본질을 경찰·기자 등 인접 직역(職域)과의 비교를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을 연상하는 부류와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떠올리는 부류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탐정도 일정한 준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탐정이란 아무런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외로운 임의적 존재로 보는 패턴이다. 이런 류(類)의 선입견 차이에서 부터 탐정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묻어난다. 일견해 볼때 수 적으로는 탐정의 본질을 경찰의 역할에 견주어 보려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사실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의 역할은 경찰보다 기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더 많다. 기자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반면, 탐정의 역할은 사적 권리보호와 구제를 우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그 궁극의 사명은 서로 다르나, 활동 기법면에서는 대부분 닮은 꼴이다. 즉 탐정과 기자는 공히 ‘사실관계의 파악’을 업무의 요체로 하고 있음과 그 업무수행 과정의 수단·방법면에서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합리적 의심과 탐문을 통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해내야 하는 고충과 둘 다 권력작용이 아닌 자의적(임의적) 활동임에 어떤 국민도 이들의 조사나 취재에 응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동상 공통적 애로와 한계를 느낀다. 이런 특성으로 우둔스럽거나 게으런 사람 또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는 속성을 슬기롭게 감내하고 극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탐정이나 기자로서의 부적격자로 치부되기도 한다.



한편 경찰과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두루 흡사한 듯 하지만 실제 비슷한 점은 그리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명령·강제와 같은 권력과 서비스 지향적인 비권력을 두루 구사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는 우선순위와 한계라는 제약이 수반되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잠정적 개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경찰은 ‘사적 영역’에서 ‘일체의 권력 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선택재(選擇財)’로 활용되는 민간조사원과는 그 법적지위나 목적·수단·방법이 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사람들이 탐정을 경찰과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적 피해 입증과 실종자 찾기, 공익침해행위 탐지 등에 있어 탐정이 경찰의 수사력에 필적하는 효용을 발휘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탐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분한 관점은 지금 법제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일반의 시각과 그 본질간에 적잖은 괴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들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선입견 차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인바, 그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대국민 이해증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헤럴드경제 민간조사학술전문화과정 주임교수,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법무부 및 경찰청 정책평가단, 전 용인·평택 정보계장, 경찰학·경호학·민간조사학 등 강의 10년

=======================================

※‘자정고 발언대’는 필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서울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신문이 아닌, 필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직업, 학력 등은 서울신문에서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내온 그대로 싣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8살 초등생 살해범 구치소서 콧노래 흥얼”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기존…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주민을 위한 마을 디자인

성동구 마을총회를 가다

셉테드 만나 안전마을로

동작 치안 사업

강서 60만 돌파 ‘서울 넘버2’

개청 40년 만에 25만명 증가

구청장 암사동 유적지 간 까닭은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적 알리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