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슈&이슈] “원전 안전 문제 어떻게”… 바람 잘 날 없는 경북 동해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영덕 신규 유치 등 논란 잇따라

경북 동해안이 원자력발전소로 몸살을 않고 있다. 경주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신규 원전을 유치한 영덕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까지 원전 반대 운동에 가세하면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1호기(가압중수로형·설비용량 67만 9000㎾)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 작업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와 함께 예비디젤발전기 분해 점검,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2012년 11월 20일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이전부터 수명연장을 반대해 온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재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전 인근인 경주 양남·양북면과 감포읍 주민들로 구성된 ‘월성 1호기 동경주 대책위원회’와 ‘나아리 생계대책위원회’, ‘월성본부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봉길리반대투쟁위원회’ 등 4개 주민단체는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들은 “원안위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은 우리 주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월성 1호기의 폐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도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법에 명시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 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 결정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환경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원불교천지보은회 등 4대 종교단체도 최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조속한 폐로 결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는 지난달 말부터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금까지 2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원전지역 전체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고리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설비용량 58만 7000㎾) 재가동을 위해 원전지역에 1960억원이 지원된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비해 건강상 위해 요소가 다량 배출되는 중수로형인 데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주민 수용성 확보,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월성본부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등 3개 주민단체는 한수원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이달까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유치지역인 영덕에서도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은 2011년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 주민 동의를 얻은 뒤 140만㎾짜리 원전 4기를 유치해 강원 삼척시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반대 움직임이 주민과 지역 농어민 관련 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영덕원전을 반대하는 10개 농·어업사회단체들은 최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원전건설백지화 범군민연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군민연대는 발대식에서 “주민의 반대 여론을 확인,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없었다”며 원전유치 당시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군민연대는 영덕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투표를 포함한 전체 군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오는 8~9일 이틀간에 걸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덕지역 성인 남녀 1500여명이 대상이다. 원전특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날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원전특위 박기조(55) 위원장은 “원전 건설은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이어서 수용 여부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 1월 경북지역 한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덕 주민 51%가 원전 건설에 반대했지만 이후 영덕군이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 여하에 따라 주민투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연대와 환경단체 등은 2012년 원전 부지 지정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와 원전 비리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군민연대 등은 주민들이 원전 건설 반대를 결정할 경우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환경단체들에 의해 월성·울진 등의 핵발전소 주변에서 각종 발암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적인 핵발전소 주변에서 발암 방사성물질의 지속적 방출이 확인된 만큼 영덕핵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4-06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