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봉담 등 3개 구간은 개통… 김포~파주 등 3곳은 착공도 못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누더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개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설계 중이거나 협상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 사업시행자조차 전체 개통 시기를 점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간별로 민자사업과 국가사업이 뒤섞여 향후 요금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7일 한국도로공사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오산∼봉담∼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남양평∼이천~오산을 잇는 155.7㎞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오산∼봉담 구간이 2009년 10월 개통된 데 이어 양평∼남양평은 1012년 12월, 송산∼안산은 2013년 3월 각각 개통됐다.

그러나 인천∼김포, 화도∼양평은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김포∼파주, 파주∼포천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양평∼이천은 기본설계조차 끝나지 않았다. 봉담∼송산, 포천∼화도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투자조건 등을 협상 중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 폐지로 정부에 기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투자에 신중을 기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오산 구간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완료돼 지난달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12개 구간 가운데 가장 많은 1조 93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산∼인천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구간은 2007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자(대우건설)가 포기하는 바람에 국가사업으로 바뀌면서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구간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조차 개통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구간별로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으로 나뉜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산∼봉담 등 6개 구간(134.8㎞)은 민자사업, 김포∼파주 등 6개 구간(120.9㎞)은 국가사업인 데다 위치마저 들쭉날쭉하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체계가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자 구간이 국가사업 구간보다 통행료가 1.3배가량 비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자도로도 사업자마다 요금체계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서는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