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서울 지하 난개발

서울의 지하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급격히 인구가 유입된 데 따른 폐해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시설을 지어야 하는 숙제 등으로 서울의 지하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또 건물의 용적률에 지하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지하 개발을 가중시켰다. 8일 서울시와 일본 도쿄도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서울과 도쿄 면적은 각각 605.25㎢, 2178㎢다. 즉 서울 면적은 도쿄의 3분의1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주요 지하 시설물인 지하철과 상수도, 하수도 길이는 비슷하다. 그만큼 서울의 지하가 복잡하고 공사가 많았다는 의미다.

●면적당 지하철 길이도 도쿄의 2배

서울 지하철은 327㎞고, 도쿄는 354㎞다. 면적당으로 보면 1㎢당 서울은 0.5㎞, 도쿄는 0.2㎞다. 서울은 면적당 두 배 이상의 지하철 공사를 한 셈이다. 또 서울 하수도 길이는 1만 3900여㎞로 도쿄의 1만 5900㎞보다는 짧다.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1㎢당 서울은 23.0㎞, 도쿄는 7.3㎞로 3배 이상 많은 하수도관이 묻혀 있다. 상하수도관 교체 시기는 통상 3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모두가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사고가 잦은 곳부터 교체하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40~50년 된 것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노후 상하수도관에 의해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은 이러한 현상이 다른 도시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지하철과 상하수도뿐 아니라 통신, 전력구, 가스시설, 지하 차도 등 수십 개의 시설이 얽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라며 “잦은 공사와 노후 시설 등이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전력구·가스관까지 ‘거미줄’

건물의 지하 부분을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무분별한 지하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총면적(전체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인 용적률로 지상 건축 면적은 제한받지만, 지하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지하 깊은 곳까지 땅을 파면 지하수의 흐름과 수위가 바뀌면서 싱크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마구잡이식 지하 개발로 지하수위 변동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싱크홀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 개발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전국의 하수관로를 관할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공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5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등을 교체하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몫이다. 박 교수는 “서울 등 대도시들이 늙어 가면서 싱크홀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안전처가 주축이 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