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구회, 127명 설문조사

지방의원들은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거버넌스는 국가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정부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세력과 합의해 국가를 이끌어 가는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19일 거버넌스센터 산하 지방의정연구회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기초·광역단체 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7.1%에 그쳤다.

또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도 53.8%는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11.8%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거버넌스의 핵심 축인 시민이나 비정부기구(NGO)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서 각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7.4%, 61.4%에 달했다. NGO의 참여 역시 부정적인 평가(38.5%, 42.5%)가 긍정적인 평가(22.0%, 20.5%)를 앞질렀다.

지방의원들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95.3%), 구체적인 방법론(91.3%), 시민 참여(88.2%), 재원 뒷받침(87.4%), 공동 의사 결정(86.4%), 시민(단체)의 책임성(84.2%), NGO와의 파트너십(80.3%) 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정연구회는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거버넌스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민주주의 수단으로서 거버넌스의 조정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