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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2000억 줄었지만 직원 융자 지원 1500억 급증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메스를 대면서 지난해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공짜로 준 복리후생비가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 지원이 줄어든 대신 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융자 지원이 1500억원 이상 급증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연봉킹’ 안홍철 KIC 사장 4억 750만원

기관장 평균 연봉은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합쳐서 지난해 1억 4716만원으로 1년 새 7%(1101만원) 깎였다. 공공기관장 ‘연봉킹’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으로 4억 750만원이었다. 2013년 연봉 3억 8548만원보다 5.7% 뛰면서 홀로 4억원대 연봉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296만원으로 0.6%(3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직원 연봉 1위도 KIC로 1억 1034만원이었다. 수년째 연봉 1위를 지켜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한국거래소(2013년 기준 1억 1244만원)는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무상 지원한 복리후생비는 총 7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4대 복리후생비를 보면 학자금이 전년 대비 456억원(31.7%), 의료비가 253억원(25.4%), 기념품비가 170억원(33.8%), 경조사비가 88억원(26%)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규모는 1조 5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17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융자 지원 복리후생비는 7891억원으로 1년 새 23.6%(1507억원) 늘었다.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2.9%)의 8배가 넘는다.

복리후생비를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에 공공기관이 저리 융자를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융자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주택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지방혁신도시로 이사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등으로 돈을 많이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눈 가리고 아웅식” 지적도

지난해 공공기관 총부채는 520조 5000억원으로 1년 새 5000억원 줄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17.2%에서 201.6%로 15.6% 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의 부채 1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은 137조 8808억원으로 1년 새 4조 3794억원(3.1%) 줄었다. 하지만 부채 순위 2~6위인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은 모두 빚이 늘었다. 1년 새 쌓인 빚은 한전이 4조 8067억원, 가스공사가 2조 3141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총 11조 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1조 6111억원, 철도공사는 3383억원, 광물자원공사는 2635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1784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비정규직은 40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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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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