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중 투입 등 사업추진 동력 아쉬운 ‘단군 이래 최대 역사’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토개발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25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면적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다. 1991년 착공해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내부 개발은 기반 다지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수제 공사로 매립지의 55%가 뭍으로 드러났지만 짙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곳이 많다. 새만금 지구가 언제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면모를 갖출지 요원하게 느껴진다. 집중적인 예산 투자 등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전북 김제시 광활면 광활방조제 남측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건설 현장.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150여대의 중장비들이 굉음을 울리며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옅은 황사바람이 부는 갯벌 한 가운데서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배미에 농로와 용·배수로를 건설하느라 여념이 없다. 군산과 부안 지역도 9개 공구에서 호수와 육지를 가르는 방수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굵직한 기반시설 공사는 가시화되지 않았고 민자유치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린다. 남북으로 뻗은 방조제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어느 쪽이 바다이고 방조제 안쪽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양측 모두 바닷물에 잠겨 수평선이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대역사다. 사업 면적은 여의도의 140배인 4만 100㏊에 이른다. 토지 2만 8300㏊, 호소(호수와 늪) 1만 1800㏊를 조성,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4조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애초 1991년 착공해 2020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담론에 휘말리면서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환경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정부 측 승소)이 나오면서 10여년에 걸친 기나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다. 2007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 구상’이 발표되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2010년 4월 27일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돼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2011년 3월 16일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고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가 시작됐다. 2013년 9월에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 외자유치 촉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기간도 3단계 체제로 정비됐다. 1단계는 2017년까지 8대 선도사업 가시화다. 경협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민간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다. 2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3단계인 2023년 이후는 글로벌 기업과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 참여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마스터 플랜 확정과 행정 절차 이행, 기반시설 공사 추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새만금 사업 규모가 광대한데 비해 각종 사업들은 느리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주 요인이다. 새만금 지구가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발돋움하길 학수고대하는 전북도가 입이 마르도록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둔하기만 하다.

특히 새만금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대 선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나 아직까지 계획만 무성하고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계획 기간 내에 8대 선도과제를 모두 완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만금의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동서 2축, 남북 2축 공사는 두 사업 모두 시작되지 않았다. 새만금 신항만~김제 진봉에 이르는 동서 2축 19.8㎞는 오는 6월에야 착공 예정이다. 군산공항과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27.8㎞의 남북2축도로는 내년에 발주할 예정이나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서 빠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가름하게 될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항공수요 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역시 올 6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이후 공사에 들어간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11년 방파제 축조가 시작됐지만 1단계 4선석 공사가 2020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새만금추진단장은 “새만금 개발은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에 비해 투자 여건이 떨어지는 새만금 지구는 국가 차원의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