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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현장을 가다] 관련 부처만 9개… 사업 총괄기구 신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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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사업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새만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정부 각 부처의 협력 부재도 주 요인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일 사업지역 안에서 용지조성, SOC 건설, 수질개선 등 사업별로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관련이 있는 부처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9개나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새만금 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조정·지원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 외청이 개발단계에서 제기되는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이견 조정을 조정하고 규제개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있지만 사무국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력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새만금위원회는 2014년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 컨트롤타워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관계 부처들이 새만금개발청과 기능 중복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에나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연상 전북도 새만금기획담당은 “한·중 경협단지 추진 등으로 새만금 지구의 위상이 높아져 부처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토 교통위 의원들과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새만금 조정·지원 기구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내에 직원 4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담팀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서 직원을 파견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5-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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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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