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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전북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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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대란을 문제 삼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연합뉴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은 지난 1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1647곳의 어린이집은 2만 2500여명의 학부모와 연대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전개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1조원의 발행을 허용했음에도 김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법 논리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고 어른들의 정치판 때문에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소환은 전체 유권자의 10%(올 1월 기준 15만 768명) 이상이 연서하면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고 총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할 수 있다.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전북은 누리과정 편성 예산(3개월분 202억원)이 바닥 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15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지원금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의 지원이 끊겼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9일 감사원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1만 641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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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