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보유 지자체들 ‘요금 차등제’ 도입 요구

‘전기요금 공평한가.’

전기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6기의 원전이 있어 원전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부산, 울산 등은 물론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인천 등은 환경적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전기 주 소비처인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생산된 전력 4만 8761GW 가운데 지역 안에서 소비된 전력은 40%를 겨우 넘는 2만GW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서울(701GW)과 경기도(4만 3480GW)는 합해서 4만 4181GW를 생산했으나 전기 소비는 3배가 훌쩍 넘는 14만 7300GW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전력의 절대량을 원전 및 화력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서 송전받아 충당하고 있다. 결국 부산은 생산한 전기의 60%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처럼 지역 생산 전기 대부분을 수도권 지역에 송전하고도 부산을 비롯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환경오염과 재산적 피해는 물론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의 사회적 갈등과 위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원전에서 부산 시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180%를 생산하고 있지만 서울의 전기 자급률은 3%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24%에 그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비수도권과 전기를 얻어 쓰는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현행 전국 단일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새로운 요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대안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부산 시민이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상류의 상수원 주민들이 오염 방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일정액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기요금 차등제란 발전소와의 거리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생산된 전력 중 60%를 다른 도시로 보낸 만큼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전력 생산량의 3배를 소비한 서울과 경기도는 요금이 오르게 된다.

부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부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과 인천도 적극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전기 생산량의 70%를 서울, 경기로 보내는 인천은 올해 ‘발전소 입지 지역 환경개선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민·관·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토론회’를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3년 현재 충남은 전력 생산량의 62%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반면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3조 5000억원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이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거리정산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13년 12월 반값전기료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원전거리병산제를 통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운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포함하는 등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를 위해 지난 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송전 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81%가 부산, 울산, 경남·북에 밀집해 있다”면서 “유무형의 환경오염과 원자력발전소 위험 부담을 안은 전력 생산 지역과 편익만 누리는 소비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는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중으로 전기요금 감면 범위와 추진 방법, 지역산업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 발주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의원 입법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 제공 연구’에서 “수도권은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지만 혐오 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지방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은 원전 운영에 따른 환경·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고 있다. 반면 최대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다 쓴다”면서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단일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