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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환자·격리자에 月110만원 생계비… 피해 업종 4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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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피해’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격리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에 4000억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당부의 말씀’이 중계되고 있는 TV 앞을 지나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경환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 환자와 격리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우선 한 달치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직업훈련생이 격리자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주기로 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관광과 여행, 숙박, 공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 패키지와 세정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이 낮은 금리(연 1.5%)로 지원된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곳에는 2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융자도 최대 1년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외식업계 등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경우 정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특히 경기 평택시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금(1000억원)과 지역신보의 특례보증(1000억원)을 지원한다. 최 총리대행은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퍼지거나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시는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택에서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등과 함께 13일 예정된 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 전날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개별 시험장 안에 비치된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 뒤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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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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