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의왕예비군훈련장 ‘맞바꾸기’에 주민 갈등

경기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옮기고, 의왕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로 이전하는 빅딜 문제를 놓고 의왕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의왕 지역은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반대 주민들은 시장 주민소환 서명작업과 함께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은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안양·의왕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와 현재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시 박달 2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기능의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도시의 개발 여지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노후돼 1990년대 말부터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민선 5기 때는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당시 법무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와 건축 협의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 이전이 무산되기도 했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정부의 안양교도소 빅딜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안양·의왕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주민반발을 의식해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지역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안양시에 100억원, 의왕시에는 500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왕시에 문화공연장과 바이오·의료단지를 조성하고 안양교도소 자리는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가 있는 안양 호계3동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그동안 교도소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교도소가 이전하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며 반겼다.

의왕시도 처음에는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인 왕곡동 지역에 정보기술(IT)벤처 타운, 이주지원단지 등 주요시설을 재배치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일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법무타운 조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의 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의왕시 왕곡동·고천동 주민들은 “주민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대규모 교정시설이 밀집한 법무타운이 들어설 경우 장래 의왕시의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동의 절차 없이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김성제 의왕시장의 소환을 추진하고, 의왕시 황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의왕시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100여개 사회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타운 유치는 도시 발전을 10~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효과와 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첨단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는 고천 주거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데,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이 우려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일단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충분한 여론조사를 통해 중앙 정부가 제안한 법무타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반대 주민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관련, 안양교도소 반대 주민들이 “의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여론조사를 놓고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안양시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들은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왕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안양지역도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올 안양시 박달2동 주민과 이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안양 만안)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안양2)은 “박달동 지역은 이미 국군정보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60년간 피해를 본 곳이다. 예비군 훈련장마저 들어설 경우 주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 만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안양·의왕시 모두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