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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두르는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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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창(서울 중구의회 의원)

공공정책 입안이나 집행처럼 상황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만에 하나 시행착오라도 겪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오늘 하루도 5만 여대의 차량이 다니고,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중요한 도로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 도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정희창 서울 중구의회 의원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박원순 시장과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주변 상인 및 시민들간에 의견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장은 어떤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이 있을때는 신중하게 고민하는게 맞다. 그런데 박 시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귀를 닫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며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명해졌다는 등 오기를 부리고 있다.

물론 도심에 공원이 들어서고 보행 친화적인 길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이것도 주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들고 거닐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세운상가의 실패나 활성화되지 않은 광진교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마치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개발돼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것들을 짜깁기 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계없이 당연히 추진돼야 할 사안들이며, 반대 여론 달래기용 사탕발림 내용들만 장황하게 열거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는‘서울역 7017 프로젝트’국제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선 대체도로 건설 요구와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는 대화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중구와 한마디 협의 없이 올해 말까지 68대를 분산 조치하기로 중구와 협의 완료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보도에 의하면 당사자인 코레일과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마치 서울시가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처럼 비춰지게 했다.

서울시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원화 사업 발표 당시 안전도 위험 등급을 받은 현 서울역고가를 철거보다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라며 존치 재활용하여 공원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에는 접근 교량을 17개 620m 가량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고가 길이인 938m에 비해 약 67%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교량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 일대 경관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또 사업비도 당초 발표한 380억 원보다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의견이 다양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이런 저런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박 시장은 불통시장으로 닉네임이 생겼으며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뉴욕의 하이라인파크가 시민들의 주도로 10여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우리도 시민들의 참여하에 추진하고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밀어 붙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졸작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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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고 발언대’는 필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서울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신문이 아닌, 필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직업, 학력 등은 서울신문에서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내온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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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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