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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원면직 6019명 전년의 2배… 2급 이상 고위직도 183명이나

국가직 일반행정 공무원 가운데 스스로 옷을 벗는 의원면직이 지난해 6019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38명에 견줘 5배를 웃돌았다. 2011년 2325명, 2012년 2231명, 2013년 2613명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던 지난해 의원면직이 급증한 것은 연금혜택 축소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진통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한 일반행정직 가운데 특히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83명이나 됐다. 직급별로는 6급이 1373명, 7급 1997명, 5급 59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3년엔 2급 이상 169명, 6급 640명, 5급과 7급 385명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퇴직자 통계를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가직으로 넓혀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 2만 4652명 가운데 의원면직은 1만 4923명(남성 9189명, 여성 5734명)이다. 나머지는 정년퇴임 7860명, 사망 369명, 임용결격사유 47명, 직권면직 64명, 징계퇴직 214명, 임기만료 등 기타 1175명이다. 이는 일반행정직뿐 아니라 전문경력관, 전문·한시임기제 공무원과 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등 특정직, 별정직을 아우른 수치다. 직렬별로는 우정직이 1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배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렬이라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반행정직에서 의원면직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의원면직은 전체 국가직 총원 64만 8974명 중 2.3%나 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보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엔 ‘부정’ 응답이 2013년 59.0%에서 지난해 68.6%로 높아진 반면, ‘보통’ 응답은 33.0%에서 26.6%로, ‘긍정’은 7.9%에서 4.8%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일터를 옮길지에 대해 부정한 비율은 2013년 39.5%에서 지난해 41.5%로, 긍정한 응답은 29.4%에서 26.4%로 바뀌어 고민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경제적 문제 등을 놓고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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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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