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 발표

서울시가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2862억원 늘린다. 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의 자치구청장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구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2.78%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862억원(13.26%)이 늘어난 2조 4430여억원에 이른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거둬들인 지방소비세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현재 97.1%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로 향상된다”면서 “자치구별로 평균 119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난 연도 수입(보통세 체납 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자치구에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복지비 1203억원 중 64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석하는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재정과 인사권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규 사업에 대해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한다.

생활 밀착형 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위임도 확대된다. 시는 먼저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 등을 자치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약속을 기점으로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쳐 가는 등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압박받아 온 자치구들은 재정 상황에 대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정이 부족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등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른 구들도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남구가 참여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돌리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