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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공간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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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인권친화적 재배치해 동대문서부터 2020년까지 50개서로 확대…업무·조사공간 분리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뒤섞여 조사받는 불편한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쇠창살도 투명한 아크릴로 바뀐다.

경찰은 수사부서 및 유치장 구조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는 공사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와 조사·업무 공간이 혼재돼 오는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우선 사건 관계자가 많이 방문하는 형사 당직팀과 경제팀에는 조사 전용실을 설치해 일반 행정 공간과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수사 공간을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사건 조사 내용이나 개인 정보 등이 다른 곳에 들려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형사들은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인의 대기 장소도 확보되고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사 및 대기 공간도 분리된다.

유치장에도 위압감을 주는 쇠창살 대신 아크릴 등 투명한 소재로 만들 예정이다.

동대문서 한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용의자의 수갑 찬 모습을 보거나 조사받는 내용을 들어 용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찰서는 이미 이런 경찰서 구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도 조용한 공간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어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유치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만 가둔다는 측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와 다른데, 가끔 면회인이 창살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창살을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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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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