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 등 ‘민간 수혈론’ 힘받고 올 4자리 중 1자리는 외부 임용

“요즘 분위기라면 (아무리 개방형 직위 공모이지만) 내부에서 임명될 가능성은 겨우 50% 정도예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A기관의 인사 담당자는 4일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자리를 도입한 만큼 개방형 직위에는 내부 전문성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이렇게 밝혔다.

최근 외청을 비롯한 중앙 부처들은 개방형 직위 공모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의 공직 ‘수혈론’이 강조되면서 경쟁이 뜨겁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 지원자가 많아진 것도 부담스럽다.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이 나오지만 집행기관인 외청엔 간부 자리가 적고 상급부서 밀어내기 인사에, 관피아법 시행 등으로 퇴직자마저 줄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대전청사 기관에서 올해 실시한 개방형 직위 공모 결과 4자리 중 3자리는 내부, 1자리는 민간에서 임용됐다. 민간인이 맡았던 중기청 감사담당관은 4년 만에 내부 인사로 교체됐다. 산림청 산림항공과장과 도시숲경관과장은 만만치 않은 경쟁을 뚫고 내부에서 임명됐다.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엔 민간 출신이 발탁됐다. 이런 가운데 14명이 응모한 특허청 감사담당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내부에서 줄곧 임명됐지만 특허청 개방형 직위에 민간 채용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키웠다.

이전과 달리 내부 경쟁도 치열해졌다. ‘임용=승진’이다 보니 소신(?)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임용절차를 중앙선발심사위원회가 진행하면서 조직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B과장은 “민간이나 타 부처 공무원이 아닌 내부 경쟁에 부담을 느꼈다”면서 “더욱이 전문성을 알리려 사전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간 수혈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 출신인 경우 기본 3년에 최장 5년까지 근무하는데 계약기간 중 징계사유 없인 ‘해지’가 어렵다. 모난 성격만 아니면 자연스레 연장하게 된다는 뼈아픈 말도 오간다. 더욱이 민간 임용자는 기회만 생기면 떠나기 일쑤인데 그로 인한 업무 혼란 및 재채용 불편은 고스란히 조직 몫이라고 꼬집는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임용했던 C기관 관계자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선발할 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덜 고려하는 것 같다”면서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실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