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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말보다 실용에 맞춰야 (이종열 인덕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입력 : 2015-08-12 18:20 | 수정 : 2015-08-12 18: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는 어느덧 선진국의 문턱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언제부터인가 복지문제 또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온 지 오래다. 그동안 복지를 두고 벌여 온 갑론을박도 갖가지다. ‘퍼주기식 복지냐, 일하도록 만드는 생산적 복지냐에서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논쟁은 물론, 최근에는 복지와 증세의 길항관계를 두고 드러난 입장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까지 비화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러나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현장이라는 눈높이에 맞춰 바라본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삶속에서 공감을 얻는 복지전략의 수립과 실천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복지정책의 ABC 수준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과도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어떤 정책을 막론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 과정이 차단된 채, 단지 말의 성찬과 대립만 난무한 공염불에 그치는 형국이기에 기본을 반복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복지관계에 대한 필자의 시각 또한 이와 같다. 한 때 노인아동복지 분야의 왕성한 현장활동으로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험을 계기로 복지업무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게 되었으니 현장형 복지를 중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필자의 주 활동 터전인 인천 남동구의 연령대별 인구현황을 보자면, 산업적 측면이 강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는 달리 50~60대의 고령층 보다는 30~40대 청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10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10% 미만 수준이며, 10대 인구 또한 매우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이 이러하다면 남동구에는 어떤 부분에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50~60대의 노령인구가 많은 것이 보통인 타지역과 달리, 젊은 층이 많다면 당연히 결혼율을 높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에 정책적 함의를 두는 각종 복지정책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남동구의 경우에는 초혼연령 낮추기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점차 해결 해 나가고, 이에 더해 보육지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디자인 하는 것을 이후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초혼연령 낮추기는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채택한 것으로써, 필자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초혼연령 낮추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 바 있다.

이렇게 복지정책은 복지대상의 여러 특성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펼치는 실증적 복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천편일률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복지를 지향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러한 복지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할 주체의 자격요건을 짚어 본다면, 오로지 복지 분야에만 정통한 복지전문가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관료 또는 경영마인드만으로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각각 상반된 모순개념을 변증적으로 화합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좋고 나쁜 여러 환경적 조건들을 조화롭게 버무려 발전이라는 꽃으로 피워 낼 복지와 경영의 경륜을 함께 갖춘 현장형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실증적 복지든 실용적 복지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열 인덕사회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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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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