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증액 폭보다 낮은 4~5%… 당정 협의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많이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의 증액 폭을 낮게 가져가는 이유는 올해 이미 11조 56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올해 예산이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던 ‘보건·의료’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친다. 이미 추경에 메르스 예산이 대부분 반영돼서다.
●취업률 높은 폴리텍大 지원 예산 늘려
청년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취업률이 85.8%였던 폴리텍대학의 운영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삼성전자 반도체 과정, 현대자동차 과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기업에서 졸업생을 바로 채용하는 이유다.
최근 기재부에 폴리텍대학을 지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텍대학을 신설하면 학생 수가 급감한 지방대의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대 학생이 방학 동안 폴리텍대학에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취업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새누리당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예산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수수료를 내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방안도 예산에 넣도록 주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당정은 청년 취업과 일자리 확충, 취약 계층 보호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에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4대 구조 개혁,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의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