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장기 과제로” 중재안 제시한 듯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이번 주쯤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 11명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한국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중집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결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큰 틀에서 ‘선 복귀 후 논의’이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2가지 쟁점을 후순위로 논의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관계자도 “공식 중재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나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구두로 쟁점에 대한 중재 의사를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쉬운 해고와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등 2가지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지도부 일부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반면 금속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것’이라며 대화 복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18일 중집에서 대화 재개를 결정하면 지난 4월 8일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된다. 복귀가 무산되면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