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재
또, 10월 중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배달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 역사의 승강장·에스컬레이터·계단에서 이동하다가 발이 끼거나 넘어지는 등 생활안전사고(열차충돌 제외)가 연간 430여건 발생한다며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사고는 주로 스마트폰 사용 등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미끄러운 바닥이나 승강장과 열차 사이 넓은 간격 등 시설문제도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철 역사에는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올해 말까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를 초과하는 1천403곳에 안전발판이 설치된다.
올 상반기 철도사고 사망자 33명 가운데 21명이 투신자살로 추정되며,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연평균 65건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용률이 높은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분당 30m에서 25m로 줄인다.
서울지하철역의 노인 평균 이용률은 10%다. 하지만 제기동역의 노인이용률은 44%로 가장 높고 동묘앞역 33%, 청량리역 28%, 모란역 26.5%, 종로5가역 22.7% 등 16개 역은 노인이용률이 20%를 넘는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노인 이용률이 20%를 넘는 철도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2017년까지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4천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중 국회제출이 예정돼 있다.
최근 3년간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 발생구역에는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구성해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란 표어를 내세워 TV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9월17일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도 개최한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업주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한 뒤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은 이면도로 위주로 수시 이동하면서 시간대와 상관없이 벌이고 보복운전은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선사의 육상 직원이 여객 신분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아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