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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봉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
(문제)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다(대판 2006.7.6, 2005도6810).
(정답)②
(문제)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해설)①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3.13. 72도2976).
(정답)①
(문제)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모두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대판 2015.4.23. 2013도3790 ㉡대판 2015.4.23. 2015도2275 ㉢대판 2015.5.21. 2011도1932 ㉣대판 2015.6.24. 2015도5916
(정답)④
김승봉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9-10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