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헌법·경제학원론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문제)선거제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②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대1로 하여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비례대표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정당에 의하여 후보자와 그 순위가 결정되는 고정명부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1인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행정구역,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과 같은 정책적·기술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①2014.1.28. 2012헌마409 ②2014.10.30. 2012헌마192 ③2001. 7. 19, 2000헌마91 ④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적 요청에 의한 한계 내의 재량권 행사로서 그 합리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 국회가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여러 가지 비인구적 요소(행정구역, 지세,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생긴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야 한다(95. 12. 27, 95헌마224).

(정답)④

(문제)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등에 관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서의 공무원은 최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국한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중 1급 공무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의 공무원에는 대통령은 포함되나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이다.

(해설)③공직선거법 제9조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다만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 5. 14, 2004헌나1). ④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지만(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하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2008. 1. 17, 2007헌마700).

(정답)④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