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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중앙정부의 서울시 실·국·본부 17개 제한은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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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 주최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

올해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 20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의를 반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은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신문과 서울시는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를 부제로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26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국제포럼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에서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자율적 조직권을 통한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론자인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오경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 교수, 토론 좌장을 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실·국·본부 수를 17개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 논리성에 모두 맞지 않습니다.”

26일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포럼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에서 1세션(실질적 자치조직권 실현)의 발제를 맡은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조직권을 지자체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면서 “법률로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의 숫자까지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기준도 문제다. 통상 도시화된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씩 실·국·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산술적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1200만명 정도인 경기도는 21개의 실·국·본부를 설치했다. 반면 서울시는 1038만명의 인구에도 실·국·본부 수를 17개로 한정했다. 김 교수는 “주먹구구식 숫자 정하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려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조직관리를 통제하려는 행정관리철학을 담고 있는 행정법제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기 위해 지자체도 네 가지의 책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조직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조직인사의 투명성 및 공개성 확보,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의 행정 참여 역량 강화 등이다. 그는 “지자체를 통제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내부의 행정 참여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경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은 “서울시의회는 1000만명 시민의 대표 기관이고 35조원의 예산을 다루지만 의원 보좌관도 없고 인사청문권도 없어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 지자체 간 비교·평가를 하고 우수한 곳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입법권을 다룬 2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반영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이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한 것을 ‘법률’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가 부령 등 자의적인 권한으로 자치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양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현대복지국가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선 지자체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중앙집권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학계, 관계 등에서 30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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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