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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주민설명회에 SH 직원 동원…KTX 역세권으로 개발해야”

여러 사안으로 반목 중인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역 인근의 727번지 부지(연면적 3070.5㎡) 개발 방안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고 구는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개최한 행복주택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50여명 중에 5~6명의 주민을 제외하면 대부분 SH공사 직원이 동원됐다”면서 “설명회는 무효일 뿐더러 주민들이 반대하는 임대주택 건립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국책과제인 연구·개발(R&D) 첨단미래주택 사업의 하나이다.

구는 KTX 역세권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부지를 도로 확장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구는 SH공사가 경제효과까지 감안할 때 3.3㎡당 약 1억원을 호가하는 토지에 행복주택 44가구를 건립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SH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가 86억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SH 관계자는 “상업용지는 3.3㎡당 2500만~3000만원을 호가하지만 이 곳은 주차장 부지여서 920만원 정도”라면서 “직원이 참여했던 것은 맞지만 주민도 질의자 5명을 포함해 15~18명 정도 있었다”고 맞섰다.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지난해 12월 강남구의 안대로 100%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시가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까지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월 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공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미리 협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달 27일이 행정법원 첫 변론기일이다.

시가 대치동 SETEC에 제2시민청을 짓는 것을 놓고도 반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청은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SETEC 내 가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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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