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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예비비 94억… ‘4대강’ 물길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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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가뭄 해결 위해 ‘첫 삽’

정부가 30일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첫 삽을 뜬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에 예비비를 94억원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사업이 도화선이 돼 향후 4대강 지류·지천 사업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이날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에 전체 사업비(625억원)의 일부인 94억원을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국고분담률을 결정해 관련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내년 2월 말까지 백제보~보령댐 상류 21㎞에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완공되면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하루 11만 5000t씩 보령댐 상류로 공급하게 된다. 이는 4대강 보에 담긴 물을 가뭄 해소에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4대강 물 활용 방안이 아닌 지류·지천에 새로 보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1년 중단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거론하며 “원래 계획했던 4대강 지천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꺼리고 있다. 2011년 당시 지류·지천 사업은 20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환경단체들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반발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가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4대강 지천 사업 예산 책정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4대강 물을 활용하는 예산 수립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4대강 지천사업에 대한 예산 논의를 즉각 개시토록 할 것”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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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