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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입주민에게 우선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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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 “도입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능”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 입주민 자녀가 다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은 2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권을 주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주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입소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

사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어린이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지부의 지침으로 입주민의 자녀보다는 다른 아파트나 지역 아동들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이나 선착순 등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입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하는 어린이집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최 의장은 “복지부가 단지 내 어린이집 정원의 50% 정도를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서초구에는 10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150억원 이상의 주민 세금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대기 수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30여 년간 금융권에서 일한 최 의장은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성, 합리적인 일 처리 능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권 출신답게 구의회 전자회의록에 들어가는 개인정보에 ‘마스킹(○○○, △△△)’ 처리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구의회 전자회의록은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사생활 침해와 명의 도용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의장이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해 7월 의장직은 맡은 후 ▲지방의원 역량 강화 아카데미 ▲한국산업기술원 예산 결산 감사 예비학교 ▲지방의회 지방예산 분석 역량 강화 과정 교육 등 공부하는 의회로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도 받고 있다. 최 의장은 “작은 변화가 모여서 지역을 바꾼다”면서 “서초구의회의 변화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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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