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참석...”식구는 늘고 서로 잡아당기고 아우성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9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지방자치 토크쇼의 토론자와 좋은 조례 경연대회 발표자로 나섰다.

　9~10일 이틀간 진행되는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여해 민선 6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복지 중심의 차기민주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지방자치 토크쇼는 김윤식 시흥시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지방자치 관련 ‘정강정책 개정안’ 제안 발제 후 유종필 관악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유경 대구 달서구의원이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여의도 중심 정치의 문제점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지방자치법의 개선방안 △당헌당규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유 구청장은 “모든 지자체가 예산편성 시기를 맞아 그야말로 ‘흥부네 집 이불’을 연상시키고 있다. 식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이불은 여기저기서 잡아당기고 아우성”이라며 지방재정의 한계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한편, “의미 있는 변화는 항상 민생현장 즉 변방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지방에서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을 주목하기 바란다.고 말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청장은 이어 ‘좋은 조례 경연대회’에도 참가해 100대 좋은 조례 선정에서 뽑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에 대해 ‘관악, 인문학으로 날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례는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학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사전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100대 좋은 조례에 대한 제정배경, 주요내용, 입법효과 등을 판넬로 만들어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심사위원평가와 온라인 공감투표를 통해 10개의 좋은 조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