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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도권급행철도 파주 연장 문제의 속사정

정부 “철도 늘리면 타당성 재검토해야” 경기도 “기존 3000억원+민자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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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급행철도(GTX) 파주 연장 요구가 거세다. 경기도까지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파주 연장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파주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GTX는 201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된 계획으로 총 3개 노선(일산 킨텍스~수서,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이 검토됐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2월 A노선(일산 킨텍스~삼성)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A노선은 당초 일산 킨텍스~수서였다. 그러나 삼성~수서(9.7㎞) 구간이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수서~평택 KTX)과 병행 추진되는 바람에 노선이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현재 A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GTX 기본계획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A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산 킨텍스~삼성 간 이동시간이 3분의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

파주시에서는 2009년 운정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파주 연장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임 이인재 파주시장과 현 이재홍 시장이 공약으로 삼으면서 본격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GTX가 파주까지 연장되면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에서 파주로의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며, 주말에 수도권 주민들이 파주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소비를 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공청회, 세미나, 시민결의대회 등을 5회 이상 열고 국회에서 2회에 걸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시민 6만 3567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냈고 국토부 등에는 시민 10만 2307명의 서명부가 포함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겨 일산 킨텍스∼운정신도시 5.7㎞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결과 하루 3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대비 편익(BC)이 1.11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다음달 국토부가 완료할 예정인 ‘수도권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파주 연장과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청역 신설이 빠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기본계획에 파주 연장안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다. 경기도는 이 의견서에서 “파주 연장에 57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이미 3000억원이 준비돼 있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자본이 부담하는 ‘민자사업’이라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파주로 연장하면 시·종점 변경에 해당돼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1~2년 더 지연되고, 타당성 검토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는 기재부에 의해 그나마 일산 킨텍스~삼성 구간마저 공사를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때 파주 연장 내용을 끼워 넣어 일괄해서 검토해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주시는 “일산에 건설 예정인 차량기지를 파주로 옮기고 그 중간에 파주역을 설치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시·종점 변경’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에 해당돼 간단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향후 장관과 국장, 과장 등이 바뀌면 국토부 입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 9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파주협력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파주 연장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GTX 파주 출발은 현 정부의 남북철도연결, 유라시아 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통일 대비 철도망 구축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GTX 기본계획에 운정신도시를 포함해 수립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12일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주최한 ‘통일 대비 GTX, 3호선 전철 파주연장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지지한 뒤 “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연구그룹장은 15일 “GTX가 파주까지 연장되면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는 등 운정신도시를 활성화시켜 성장잠재력이 연장 전 2조 6798억원에서 연장 후 10조 6639억원으로 298%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그룹장은 GTX 연장으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현재 60분 이상(M버스 기준)에서 22분으로 줄어들어 운정신도시가 강남과 같은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또 짧아진 통근시간에 비례해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광역철도를 새로 건설하지 않은 곳은 오직 파주시 운정신도시뿐”이라면서 “이 때문에 운정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업·업무용지가 분양되지 않아 11조 7000억원의 적자와 하루 4억 4000만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50m에서 시속 100~200㎞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일반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경의중앙선의 속도는 시속 47㎞, 일산선은 42㎞, 분당선은 37㎞에 불과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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