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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열풍에 4년간 2187명 전입

‘재기재기(빨리빨리) 먹고 운동장에 축구하러 갑서.” “엄마가 밥은 천천히 묵으라 캤다.” “나는 겁나게 빨리 먹고 있당게.”

요즘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제주도 사투리 속에 뒤섞인 경상도, 전라도 이주민 자녀가 쏟아내는 팔도 사투리가 더는 낯설지 않다.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제주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로 전입한 학생 수는 2012학년도 322명, 2013학년도 540명, 2014학년도 598명, 2015학년도 727명(10월 말 현재) 등 최근 4년간 2187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제주 이주민이 늘면서 전체 전입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1921명으로 88%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빠른 추세로 초등학생들이 증가하면 학교 시설 신·증설과 교사 충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입 학생이 늘어난 곳은 신제주권 도심과 제주혁신도시가 들어선 서귀포 지역, 귀농 선호 지역인 애월·남원읍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도 교육재정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제주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지방교육세), 전년도 이월금 등 8000억원 규모다.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배분받고 있다.

교부 비율이 고정돼 있다 보니 도교육청이 받은 정부 교부금도 2012년 5943억원, 2013년 6219억원, 2014년 6182억원, 2015년 5981억원 등 6000억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내년 정부 교부금은 올해보다 276억원 정도 늘 전망이지만 인건비 증가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여력이 없다. 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보통교부금 교부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 교육재정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는 학교 시설 등이 포함된 신규 택지 조성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와 교육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본격적인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서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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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