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인사동 등 6곳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시범 정책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재개발로 임대료가 급등해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격화되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도시 재생 지역(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 등 6개 지역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 문화인과 예술가가 임대료 급등으로 쫓겨나고 수십년째 장사를 해 온 소상공인도 밀려난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울 해방촌 경리단길은 이국적인 상가가 많아지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한 덕분에 10년 새 원룸 월세는 3배, 건물 임대료는 최대 650%까지 올랐다. 가게 권리금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홍대 주변 권리금은 오히려 약 10배가 올랐다. 서촌 한옥의 평당 매매가는 1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서울시 대책은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예술·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199억원을 투자해 핵심 시설을 직접 건설 및 매입한다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고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만든다 ▲‘자산화 전략’으로 소상공인의 상가 매입비를 최대 75%(최대 8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 낮게 최장 15년간 융자해 준다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지원단을 운영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조례 제정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공론화한다 등 7가지다. 시는 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며 “중앙정부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의지는 돋보이지만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