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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 과잉 공급… 시장에 부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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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주택 과잉 공급을 경고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급 과잉 부작용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 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2% 급증했다.

강 장관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물량이 입주하는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며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주택경기 냉각을 걱정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 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도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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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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