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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서민 부채 줄여 주는 빚 탕감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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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강북구 행정보건위원장

“강북구도 성남시나 은평구처럼 빚 탕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승 강북구 행정보건위원장

구본승(41) 강북구 행정보건위원장은 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으로 스스로 ‘마당쇠’라 부르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다. 9일 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구 의원은 올해 구 예산에서 중복되는 홍보물 설치 등 뻔한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재선 구의원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두 번째 의정 활동 동안 사회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공유촉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등 10여개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모두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다.

그가 또 준비하는 사업은 성남시와 은평구에서 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다. 이름은 빚 탕감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악성 채무를 건전한 부채로 바꿔 국가 경제의 암적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면, 채무자들은 악성 사채 대신 적정 이자율의 빚을 갚으면 된다.

구 재정이 어렵지만 어려운 시민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구 의원은 분석했다. 구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 활동 공개 조례’도 준비한다. 의원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려 의정 활동의 자극제로 삼고, 시민들의 구의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다.

구 의원의 의정 활동 목표는 자녀 교육을 위해 결혼해 강남으로 떠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난 친구들이 연로한 부모 근처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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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