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돌파구는 여성고용률 향상…경력 단절 예방·사후 지원이 해법”

우리나라는 25년 안에 ‘인구절벽’을 맞는다. 세계은행(WB)은 최근 ‘장수와 번영, 고령화하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 가능 인구수가 25년 안에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3명이 경력단절을 겪는 국내 상황을 진단한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별도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6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김민아(47·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을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방향 등을 들어봤다.

30년 동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력단절여성 이슈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돌파구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54.9%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8%에 못 미칠뿐더러, 대졸 여성이 많은 주요 선진국들과는 20% 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곧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부 ‘새일센터’ 지원 팍팍

직업인으로서 미래를 꿈꿔온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결혼이나 출산이 달갑지만은 않은 현실이에요. 맞벌이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여성은 주로 출산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일을 그만둡니다. 여성가족부가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5 일·가정양립지표’를 봐도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성이 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냐고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 손길이 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엄마는 슬슬 사교육비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를 다시 찾아나서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좌절하죠.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재취업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9.2년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9년 전국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열었습니다. 2008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죠. 센터를 찾은 여성에게 개별·집단 상담과 적성검사를 제공해 진로탐색은 물론, 개인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다시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25만명의 여성이 ‘새일센터’를 이용했고, 13만명이 취업 및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새일센터’ 수도 60여곳에서 147곳으로 늘어났고요. 양적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임금 수준 등 일자리의 질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임금이 월평균 54만 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 업종도 서비스이나 판매직에 집중되고요. 2013년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268명 가운데 1년 안에 다시 일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10명 중 1명이었어요.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경력단절여성 대부분이 하향 취업을 합니다.

●일자리 질 높이고 전문화 주력

사후적 지원만으로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지난해 5월부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명에도 드러나듯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방과 사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제 일하기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재직 중인 여성에 대해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고충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가부에서는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전문화하는 데 주력하려고 해요. 지난해 문을 연 ‘서울과학기술여성새일센터’는 이공계를 전공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특화된 곳인데, 30대 경력단절여성의 참여가 특히 많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8개 시·도에서만 실시했던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라인 상담과 교육을 전체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