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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131억… 성북 4년간 따낸 예산 서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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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직접 쓴다.’

지난 4년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성북구는 131억원을 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주민참여예산에 성북구가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덕분이다.

서울시는 2012년 499억원, 2013년 503억원, 2014년 501억, 지난해 75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다. 성북구는 이 가운데 2012년 32억원, 2013년 39억원, 2014년 34억원, 지난해 26억원 등 모두 131억원을 확보했다.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의 미디어센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준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린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연 1회 열던 예산학교를 1, 2월 두 번에 나눠서 개최한다. 성북구 주민 60여명이 참여하는 예산학교에는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의 기본개념부터 예산이론까지 강의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습과목까지 포함해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을 내 손으로 바꾸는 과정이 재미있고, 주민참여예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구 예산 가운데 8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분하고 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부 참여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았다. 올해부터는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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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