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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울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광양 백운산은 미래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생태 보고입니다.’


전남 광양시민들이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무상 독점하고 있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6년이면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난다.광양만녹색연합 제공

전남 광양시민들은 2026년 서울대 무상 대여 기간이 끝나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백운산, 서울대 무상 양도 반대운동’을 펼치며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교육부 등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운산의 자생식물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만큼 국립공원 지정 청원 운동을 올해도 15만 광양시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지인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 연습림으로 관리하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이 80년간 서울대에 빌려줬다. 이후 서울대는 지금까지 백운산을 무상으로 독점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대는 백운산 10㎢ 전체를 교육 연구만을 위한 필수 재산으로 규정하고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대부 기간 만료에 앞서 서울대는 2010년 법인화법 제정 이후 소유권 등기 이전으로 백운산을 영구 점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에 무상 양도해야 한다. 서울대가 법인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재산의 사유화’로도 해석된다.

서울대는 연습림의 전체 면적 중 일부를 학술림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백운산 전체를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양시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잠정 보류된 상태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시민들은 백운산을 서울대가 독점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4만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청원하기도 했다.

광양 백운산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광양만에 이른다. 백운산은 남해안을 접하고 있는 산 중에서 유일하게 1000m 이상의 해발고를 갖고 있기도 하다. 남쪽으로는 남해안을 접하고 있어 구로시오난류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북쪽으로는 지리산을 접해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백운산은 아고산대의 기후를 보이는 등 다양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1000종이 넘는 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다.

비슷한 면적의 산들에 800~900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한라산 다음으로 식물 분포가 다양해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동곡, 봉강, 어치계곡과 수어댐 등 4대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7종을 포함한 조류, 천연기념물 2종을 포함한 포유류와 다양한 담수어류가 있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을 서울대 법인에 넘기지 말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은 백운산을 포기하겠다던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광양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서울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서울대 법인화법 때문에 이마저 힘들게 됐다”고 분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대에 무상으로 빌려준 이후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빌려간 후 수목들을 ‘맹아갱신’(움갈이) 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베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광양시 옥룡면 서울대 남부학술림에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백운산은 문화재적, 생태환경적 가치보다 학술림 연구의 성격이 강해 국립공원보다 학술림으로 지정하는 게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했다.

이경재 광양만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환경부는 용역 조사로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대 눈치를 보며 보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백운산의 8개 등산 코스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알리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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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