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 부정적 견해 피력… “건보 부과체계 개편 연내 될 것”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권의 총선 공약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 투자’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해 ‘백지화’ 사태를 겪고서 여전히 답보 상태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재 시뮬레이션 중이며 올해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연금 기금 공공 투자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금 기금은) 미래 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인데 공공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며 “연금 기금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괜찮다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위험 분석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투자에도 결정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매입하자는 야당의 제안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시기를 묻는 말에는 “올해 보험료가 인상돼 수치가 달라지면서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보험료가 달라지면 시뮬레이션을 또 해야 하기 때 올해 안에는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어떻게든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까지 공공보건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