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투자불편 해소 등 공로 인정… 정부, 규제개혁 실천 의지 다져

정부가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에게 훈격이 높은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공이 큰 개인 20명과 5개 단체를 포상했다. 포상 내역은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 2건, 포장 4건, 대통령 표창 9건, 국무총리 표창 1건 등 25건이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한상원 부단장은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이 기업·생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의 제거에 힘썼다. 지난해 30차례 현장 간담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한 ‘오픈오피스’의 수시 접수를 통해 201건의 틈새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밀화학의 업종별 규제 등 109건은 후속 조치까지 완료했다.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영섭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외국인 투자환경 및 규제지도를 정밀하게 작성해 전국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행정 만족도, 규제·지원 제도 등을 기준으로 해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순위를 매기고 색깔 표시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도 지역별 규제 상황을 이 규제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소개하기도 했다.

규제에 관한 계량적인 영향 분석, 규제비용의 편익성, 규제비용 총량제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단체 포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여주시청이 대통령 표창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퓨렉소프트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특히 여주시청은 지자체로선 유일하게 관할 지역의 규제지도를 제작해 기업에 배포함으로써 민원서류 하나 없이 찾아온 기업인에 대해 상담·협업·적극 행정 등을 펼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의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 추진단의 규제 개선 성과와 노력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며 “올해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등 영세·중소기업을 상대로 진입 장벽 완화, 창업 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