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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추진… ‘진통’ 예상

교통·약자보호 업무 맡을 듯… 경찰청, 올 하반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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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찰 영역 침범 등 우려… 유관 기관·여야 대립 불가피

서울시가 2020년을 목표로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 보안, 경비 등 업무는 지금처럼 경찰청(국가경찰)이 관할하되 교통, 위생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는 서울시 소속 경찰(자치경찰)이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유관기관끼리는 물론이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최종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경찰청은 서울시와 달리 “광역 시·도가 아닌, 기초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이 18일 입수한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도입됐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경찰청과 별도로 방범, 교통, 경비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형사, 수사, 보안, 정보, 경비 등 업무는 현행대로 경찰청이 담당하고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위생환경 등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경찰의 중간 단계로 불리는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다. 대부업, 환경,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의약품 등 검찰과 경찰이 접근하기 힘든 12개 특수분야를 담당한다. 하지만, 특사경은 지자체장이 아닌 국가의 지휘를 받으며 업무 범위가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과 구별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발전위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는 자치경찰법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와 경찰청·지방자치발전위의 입장이 다르다. 서울시는 광역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을 추진하지만,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기초단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광역자치경찰은 기초자치경찰에 비해 국가경찰과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 위협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려면 현재의 국가경찰 조직은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기존 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여성청소년과를 확대하는 등 생활치안을 강화하려는 경찰청으로서 서울시의 움직임이 달가울 리 없다.

기초자치경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토착세력과의 밀착, 지방재정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 등이 대표적 단점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지방자치발전위에 전달하고 있다.

이영남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가 점차 광역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먼저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 권한을 주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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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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