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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강남… 체납세 징수 2년 연속 최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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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 강남구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세무부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한 결과다.

강남구는 2015년 상반기 최우수구 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1억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에는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한다. 구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7억원, 13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적을 올렸다. 징수금액과 신장률뿐만 아니라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모범사례 등 3개 항목 7개 지표에 따른 전 분야에서 구는 골고루 매우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세 7억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A씨의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히 독려하면서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8억 1000만원 등 총 18억 1000만원을 징수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앞으로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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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