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출범 500일 성과와 과제

1288개 지자체·공기업·기관 재정
언제 어디서든 한눈에 비교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재정 365’ 서비스가 실시된다. 지방재정을 1년 365일 어디서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정자치부는 2002년부터 지방재정 통합공시, 통합재정개요, 재정연감 등 각종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재정고’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별 업무추진비, 부채 규모, 행사·축제 경비 등 63종의 재정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7억원을 들여 ‘지방재정 365’ 시스템을 갖췄다. 243개 지자체, 410개 지방공기업,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을 한곳에 모아 공개하고 그래프, 그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각화에 애썼다. 민간활용 및 가치 창출을 촉진하도록 기초 데이터를 개방하는 작업도 곁들였다.

행자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출범 500일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윤식 장관은 27일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정신으로 성실히 일하면 대접받는 조직을 만들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중용하는 인사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성과 가운데 사회의 핫이슈인 지역 일자리 창출도 눈에 띈다. 고용·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마을기업 100개를 새로 육성하기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자원 상품화 등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여서 의미를 더한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 1100여개 사업장에서 6000명 이상을 끌어들일 전망이다.

옥외광고 분야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 6일 관련 개정법령을 공포해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뒀다.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옥외광고 도입을 위해 표시방법 등을 깔끔하게 규정했다. 특정 지역을 지정해 옥외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전자게시대, 버스 돌출번호판 광고 등의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했다. 안전점검 대상 확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정기점검 의무화 조항도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로라하는 한류를 행정으로 확산하는 데도 한몫했다. 과학수사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산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심으로 ‘아프리카-아시아 법과학 협의체’(AAFSA) 결성을 주도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법의학연구소와 기술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과제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를 늘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22개 분야 전면 개방 등 ‘정부3.0 생활화’로 국민들에게 한층 다가서기를 주문한다.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조세 법령 개정 등을 향후 중점 사업으로 손꼽았다.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다. 지역특화 규제 혁신,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마을기업·야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채찍을 더할 생각이다.

한편 홍 장관은 취임 뒤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올 1월 16일 경기 파주시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23일엔 세종시 민간건물인 ‘미디어플라자’로 이전한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보안관리 상황을 살폈다. 장애인 시설, 독거노인, 쪽방촌 등 사회 약자층을 찾아가 봉사활동에도 힘썼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