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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0원’ 신청사… 스마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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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는 ‘호화 공공청사’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서초구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 실속까지 갖춘 청사 건립 계획을 세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 리뉴얼사업으로 별도 예산 ‘0’

서초구는 정부의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6년 된 노후 청사를 대신해 업무 공간과 문화·주거·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청사를 새로 세울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시범 기관으로 선정됐다. 리뉴얼 선도사업은 3자 간 협업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있다. 국토부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탁기관이자 예비 사업자로 사업 비용 조달 및 개발 정보 제공을 맡는다. 구는 사업 주체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해 개발한 뒤 향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취해 개발 수수료 및 사업비를 상환받게 된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 충당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의 LH 사옥에서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국토부,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국토부 및 LH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로 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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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